전월세 계약 신고 완벽 가이드와 실전 꿀팁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장 편리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와 목적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배경과 2025년 개정법령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2025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급등하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지원합니다. 신고 정보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전세 사기 예방, 확정일자 자동 부여에 활용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신고 대상과 기준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제외: 단순 금액 미만 계약,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소급 대상 아님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필수 (입주일 무관)

계도 기간 종료 및 과태료 부과 기준

2021년부터 시행된 계도 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되어, 6월 1일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기간별 과태료가 차등 적용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2025년 5월 기준)

신고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고 절차 및 최신 기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이용하는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서 사본 첨부와 함께 신고하면 즉시 신고필증과 확정일자가 발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 신고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모바일 앱과 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도입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절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지적과, 건축과 방문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처리 기간이 온라인보다 길 수 있으니 서둘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과 최신 안내

•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의무가 충족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대행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는 필수이며, 전자계약 연동 자동 신고 기능은 점차 확대 중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협력 조사(2024년 12월)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 계약서 원본 또는 스캔본 준비
• 임대인과 임차인 신고 책임 분담 여부 협의
•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 확인
• 신고 기한(30일) 엄수
• 계약 갱신 시 금액 변동 확인
• 모바일 앱 및 AI 챗봇 상담 활용

실제 경험과 신고 꿀팁

온라인 신고 직접 경험 후기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신규 전월세 계약 신고를 놓쳐 2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의 친절한 안내로 이의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 과태료를 감면받았습니다. 김 씨는 “신고 절차를 미리 알았다면 불필요한 불안과 비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신고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고 실패 사례 및 대처법

• 신고서 작성 오류: 계약금액 누락, 임대인 정보 미기재
• 이의신청 절차: 신고 후 오류 발견 시 즉시 수정 요청 가능
• 신고 거부 대응: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부 문의, 고객센터 상담 활용
• 사전 확인: 신고 전 계약서와 정보 꼼꼼히 점검

전입신고 연계 신고 활용법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월세 계약 신고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하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실전 꿀팁입니다.

신고 제외 지역과 최신 정책 안내

신고 의무 제외 지역 현황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일부 광역시 내 군 지역과 도 내 군 지역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최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제외 지역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구역통계(2025년 4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전자계약 시에도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전자계약이 체결되어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별도로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 전자계약과 연동해 자동 신고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고 정보는 임차인 권리 보호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신고된 계약 정보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전세 사기 예방, 분쟁 해결에 활용됩니다. 정부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돼 임차인 권리 강화에 기여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후 계약 중 미신고 건만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고이나,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집니다.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법은?

계약금액 누락, 임대인 정보 미기재 등의 오류가 많습니다. 신고서 작성 전 반드시 계약서 원본과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오류 발견 시 즉시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법제처, 행정안전부(2024~2025년 자료 종합)